대판2001다49128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중개사 민법 판례 대법원 1996. 8. 23. 94다38199 (효력법규, 증권회사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금투법 판례) 대법원 1996. 8. 23. 94다38199 (효력법규, 증권회사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금투법 판례) 고려증권 서울중부지점에 근무하던 직원이 안산지점장으로 발령나면서 중부지점에서 증권을 거래하던 원고에게 안산지점에서 거래할 것을 권유 원고는 안산이 너무 멀어서 힘들다고 거절 안산지점장은 "그럼 나에게 돈을 맡기면 최소 10%의 이자+6%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함 그래서 원고는 가족들까지 다 계좌개설하고 안산지점장에게 돈 맡김, 그런데 손실봄 법원은 "안산지점장이 원고에게 한 부당권유행위(투자수익약정)은 무효고 투자수익 보장해주겠다는 안산지점장의 말은 효력이 없다"고 함 "또한 원고는 지금까지 수차례 증권거래를 하며 알만큼 알사람이니 확정수익률 제공하는 약정이 무효라는 걸 알았을거다" 결국 안산.. 더보기 공인중개사 민법 판례- 대판 2002.3.29 2001다49128(단속규정, 투자일임매매를 제한하는 금투법 관련규정)공인중개사 대판 2002.3.29 2001다49128(단속규정, 투자일임매매를 제한하는 금투법 관련규정) 원고가 (구)동양종합금융과 거래하며 공모주 투자를 하는데 담당자가 '공모주는 청약한 만큼 많이 못받으니 대량으로 주문할 필요가 있다' 고 해 원고가 ok함 담당자가 협의된 대로 최대한 많이 주문했으나 예상된 것보다 많은 공모주가 배정됐고 기대와 달리 떡락해서 손실을 봄 원고가 동양종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투자를 증권회사에 일임하기로 하는 것을 법에서 금지하고는 있지만" "너네 둘이 묵시적위임(위임의 의사표시)을 한 이상 사법상으로는 유효하다" 라고 판시 ->>> 단속규정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그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데 지나지 않는 규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은.. 더보기 이전 1 다음
